민원마당
- HOME
- 민원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 및 효력상실
책무
-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편의 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교육자적인 자세와 선의의 경쟁
- 관계법규 숙지 및 자율적 준수
- 신지식인의 사고방식 함양
등록 효력 상실
-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학원법률) 또는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위반하여 벌금형 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4/13 15:38:01
-
소속재정지원담당
연락처054-38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