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고 통지

학교폭력사고 통지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원 제한(학교폭력법 제16조 제6항)
• 가해학생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
•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액 전액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될 수 있음을 안내
• 가해학생이 일상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등 확인 후 기입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기타사항에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