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상
간병료(법 제36조)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준용)
장의비(법 제40조)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위로금(법 제40조의2)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4,000만원 지급
비용의 보전(법 제48조)
-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
- 보상 범위(시행규칙 제7조)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6/21 15: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