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

공익법인 개요

공익법인 설립허가 요건

목적사업

• 공익의 개념에 합당하고, 법률적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 확보할 재원과 인력 등으로 실행 가능한 목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재원

• 기본재산
  •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
  • 설립 이후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보통재산 중 총회, 이사회 등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 보통재산

  법인 목적사업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 운용 수익, 사업결산에 의한 전기 이월금
  • 기부금 중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에 산입한 재산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 재단법인 : 3억원 이상
  • 사단법인 : 1억원 이상

임원

•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현원의 1/5을 넘지 않도록 선임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범위참조 다운로드

• 임원의 과반수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시 유의사항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기타 공익법인 관련 민원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다운로드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이유서
• 정관 신ㆍ구 대비표
• 이사회(총회)회의록(정관변경 사유가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신정관(신 정관임을 표시할 것)
•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기본재산변경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원의 취ㆍ해임 승인 신청(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다운로드

• 임원의 취임
  • 임원의 신ㆍ구 대비표
  • 이력서
  • 취임승낙서(인간증명서 또는 서명)
  • 호적등본(필요시)
  •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필요시)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임원 선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 임원의 해임
  • 임원의 해임승인 신청서
  • 임원 신ㆍ구 대비표
  • 사임서 사본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해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다운로드

• 신청서 (처분 사유서)
• 처분재산 명세서
• 취득예정 재산명세서(가계약서 등 기타 판단자료 첨부)
• 취득예정재산 소유권 증명
• 감정평가서(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교환재산 도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다운로드

•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서
• 기부금 사용 사유서
• 기부증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기부금 사용계획서(100%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

공익법인 해산(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3일, 시교육청 7일) 다운로드

• 해산허가 신청서
• 해산 사유서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해산당시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