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내용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불복청구 안내

이의신청(청구인)

• 공공기간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