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안내

• 사무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간 : 설립·운영 등록(8일), 변경 등록(7일), 휴원 및 폐원(1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타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소음·진동규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규와 관련되어 있음
• 학원의 정의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학원제외시설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체육시설업(태권도, 골프 등의 체육과목 교습 포함)
• 학원의 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학원의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시 구비 서류 : 구분, 구비서류(각 1부) 포함

  구분	구비서류(각 1부)
  학원설립 ·운영등록 (8일)	1.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3. 학원 시설평면도(A4용지, 각 실 용도 및 출입문 표기) 4. 학원 임대차계약서 원본(건축물대장상의 건물주와 계약) 5.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6. 소방완비증명서(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70㎡이상인 경우)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전체 학원 바닥면적이 570㎡이상인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288-0400)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등록기준지 알아오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확인 가능) 9.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자산10억원이상공증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회의록(명칭, 주소 기재) 10.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반드시 위임(위임인-법인, 수임인-개인)
  학원설립 ·운영자변경 (7일)	1. 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수인계서(교육지원청 비치) 3.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4. 학원 임대차계약서 원본(건축물대장상의 건물주와 계약) 5.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인수자, 인계자)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인수자) 등록기준지 알아오기(인수자)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인수자) 정관(자산10억원이상공증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 회의록(명칭, 주소 기재) 임원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8.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반드시 위임(위임인-법인, 수임인-개인)
  학원 변경등록 (7일)	1. 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변경통보서(교육지원청 비치) - <명칭/일시수용인원> 변경 시 2.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3. 학원의 시설평면도(위치 변경시) 4. 학원 임대차계약서 원본(건축물대장상의 건물주와 계약, 위치 변경시) 5.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교습과정 변경시) 6. 변경된 학원명 간판사진(학원명칭 변경시)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위치 변경시-시설 확장·축소 포함)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전체 학원 바닥면적이 570㎡이상인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288-0400)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9.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반드시 위임(위임인-법인, 수임인-개인)
  학원휴원 (1일)	1.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반드시 위임(위임인-법인, 수임인-개인)
  학원폐원 (1일)	1.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반드시 위임(위임인-법인, 수임인-개인)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신청 처리 절차

  학원설립·운영 등록 및 변경 신청서 제출

  
• 학원 설립자 자격(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학원 교육환경조건
  •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 예외규정 :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유해업소의 종류

    호텔, 여관, 여인숙, 영화제한상영관, 무도학원, 무도장, 유흥주점(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요정, 룸살롱, 단란주점, 일반게임장(성인오락실), 청소년 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 관련 취업업소, 담배자판기,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등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학원 설립은 불가
• 학원의 건축물 용도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500㎡ 미만인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인 경우 학원 설립 가능
    • 500㎡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에서만 학원 설립 가능
    •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며, 복도·화장실·계단 등을 포함함.
    • 단, 소유자별 또는 임차인별로 각각 산정
  • 독서실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가능
  • 위 용도가 아닌 경우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함.
• 학원 명칭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예:남부학원, 남부입시학원, 남부외국어학원)
  • 우리교육지원청 관할(남구, 달서구) 지역 내에서는 학원 간에 동일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원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확인 요망)
  • 학원 설립·운영자는 간판, 광고지, 차량 등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예:스쿨, 대학, 학교등), 객관적 기준이 없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표준어 사용, 고유 명칭에 부득이하게 영문을 포함할 경우에는 꼭 한글과 병행하여 사용(옥외광고물법 준수)
• 학원 시설 기준
  •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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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시설의 기준
    •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 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열람실 : 독서실의 열람실은 60㎡ 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 면적은 45㎡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설 유의 사항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시설 설치를 하지 말 것(인테리어 공사 전에 학원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칸막이 설치 시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출입문을 내지 말 것
    •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시설 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가능 - 관할구청에서 발급)
  • 화장실 및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질이「먹는물 관리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환기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소방시설 및 방음시설 :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과「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방 관계 법령 준수(관할 소방서 사전 문의)
      • 학원에서 사용하는 거실면적(전용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므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학원에서 사용하는 거실면적(전용면적)이 570㎡ 미만인 경우 :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한 후 학원 등록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 시설의 적합 여부를 확인함.
      • 학원,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독서실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 소음·진동규제법 준수(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소음,진동규제법 준수(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아침/저녁(05:00~07:00, 18:00~22:00)/주간(07:00~18:00)/야간(22:00~05:00)) 포함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그 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인원
  • 강의실 : 1㎡당 1명 이하
  • 실습실 : 1㎡당 1.5명 이하
  • 열람실 : 1㎡당 0.8명 이하
• 학원의 교습시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독서실은 설립·운영자가 이를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자 연수 및 면허세 납부
  • 학원의 설립·운영자 연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교육기관 : 한국학원총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달서구 상인동 1527-1(6층), ☎. 632-4300∼1)

      의무사항 아님

  • 면허세납부(지방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면허세납부 : 면허종별, 종별내용, 세금(단위:원) 포함

    면허종별	종별내용	세금(단위:원)
    1종 34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	67,500
    2종 34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것	54,000
    3종 34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 이상의 것	40,500
    4종 34호	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000

•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E-2)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는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학원장이 교습할 때에도 강사 채용 통보 필요), 학원 등록 후 60일 이내에 강사 채용이 없으면 학원 무단 미개원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담당자(☎ 234-0137~0142)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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