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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시설물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관련법령 및 심의신청안내 : 금지행위 및 시설/구분, 초,중,고,특,각종학교, 유치원/
대학(교), 비고 포함
금지행위 및 시설 / 구분 초,중,고,특,
각종학교 		유치원,
대학(교)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Ⅹ Ⅹ Ⅹ Ⅹ
제2호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Ⅹ Ⅹ Ⅹ Ⅹ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Ⅹ Ⅹ Ⅹ Ⅹ
제4호 분뇨처리시설 Ⅹ Ⅹ Ⅹ Ⅹ
제5호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Ⅹ Ⅹ Ⅹ Ⅹ
제6호 소음·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Ⅹ Ⅹ Ⅹ Ⅹ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Ⅹ Ⅹ Ⅹ Ⅹ
제8호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매몰지 		Ⅹ Ⅹ Ⅹ Ⅹ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Ⅹ Ⅹ Ⅹ Ⅹ
제10호 도축업 시설 Ⅹ Ⅹ Ⅹ Ⅹ
제11호 가축시장 Ⅹ Ⅹ Ⅹ Ⅹ
제12호 제한상영관 Ⅹ Ⅹ Ⅹ Ⅹ
제13호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Ⅹ Ⅹ Ⅹ Ⅹ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
저장하는 시설 		Ⅹ ○ Ⅹ ○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Ⅹ ○ Ⅹ ○
제16호 총포, 화약류 제조·저장소 Ⅹ ○ Ⅹ ○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Ⅹ ○ Ⅹ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Ⅹ ○ - -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Ⅹ ○ - -
제20호 게임물 시설 Ⅹ ○ Ⅹ ○ 대학(교) 적용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Ⅹ ○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Ⅹ ○ Ⅹ ○
제23호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Ⅹ ○ Ⅹ ○
제24호 노래연습장 Ⅹ ○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Ⅹ ○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Ⅹ ○ Ⅹ ○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Ⅹ ○ Ⅹ ○
제29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Ⅹ ○ Ⅹ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 시행일: 2024. 2. 6. 		Ⅹ ○ Ⅹ ○ 통계법 제22조제1항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게임중독 등)
  ※ 시행일: 2024. 5. 7. 		Ⅹ ○ 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제32호 카지노업 Ⅹ ○ Ⅹ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
범례 Ⅹ : 절대적 금지시설
○ : 원칙금지(심의대상 업종)
－ : 금지규정 적용제외

심의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제외)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3/18 16:49:30

  • 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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