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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설정·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목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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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생복지지원과
연락처053-23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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