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 절차방법

이의신청

1. 1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2. 2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3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4. 4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1. 1행정심판의 청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2. 2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1. 1행정소송의 제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2. 2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