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목적

•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장애 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안내(공, 사립 전 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유치원장: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분기별 지원 실시(사립 유치원은 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 부터 지원하되, 학기 중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은 전액, 결석으로 인한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지원안내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추가적인 교육 경비 부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