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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비지원
목적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 2) 의무교육 기간 확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가정의 생활안정 및 특수교육 사교육비 경감
지원대상
-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 기준 연령: 만 3~5세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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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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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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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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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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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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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확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통지서 및 유아학비와 중복 신청 확인
- 특수교육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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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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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무상교육비 지원금 신청 : 업무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 취원증명서 : 매 학년도 최초 신청 시 1회
- 신청서, 학부모 확인서 : 매 분기 신청시
- 퇴원확인서 : 퇴원 시에만 제출
- 교육비 안내 고지서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유치원별 사용 서식) : 매 분기 신청 시
- 교재대금, 재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
교육지원청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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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교부
기타 참고사항
| 구분 | 내용 |
|---|---|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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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관련 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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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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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우원주 (☎235-003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3/20 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