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장애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

<재선정>

① 발달지체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만9세 이후에도 재선정되어 계속적으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

②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교육기관에 재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자

•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서 배치

• 특수학급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일반학급

• 유·초·중학교➜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배치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특수학교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유·초·중학교➜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배치
• 특수학급 ↔ 특수학교, 일반학교 ↔ 특수학교
  • 유·초·중·고➜교육지원청에의뢰➜시교육청에 의뢰➜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배치

•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고 보호자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지원을 희망하지않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해 선정취소 되기를 희망하는 자

• 보호자(선정취소의뢰)➜각급 학교장(개별화지원팀 협의)➜교육지원청에 의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취소

• 발달지체(~ 만 9세)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9세가 되는 시기에 반드시 진단ㆍ평가를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하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에게 안내
  (다른 영역의 장애로 재선정 받아야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ADHD로 진단을 받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약복용 혹은 치료를 받은 뒤에도 장애가 계속될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급)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배치 결정

※ 추가 참고서류 제출,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소속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법정 급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해 특수학급에 배치하지만 지역별ㆍ성별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정 학생 수 이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의 수정, 평가 참여 방안,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는 취학 및 유예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름

※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취학 연기 신청은 불가함

• 학교로 배부된 진단ㆍ평가 및 배치 결과 통지서의 원본은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복사본은 원본 대조필 후 학교에서 보관함(통지서 재발급 불가, 확인서 발급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와 관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