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위반 사항별 별점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적용기준

•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하며,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적용한다.
• 동일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 시에 부과한 벌점에 3차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록 한다.
• 동일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