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①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②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 ④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⑤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 ⑥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⑦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정보공개의 방법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 해당 정보의 소재안내는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말함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말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
•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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