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용어 정의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 충족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과 별개임)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세히 보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자세히보기

기타 관련 법률

• 초·중등교육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