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내(절대/상대)에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대기, 수질, 폐수종말처리,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 분뇨,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가축 사체/오염물질/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화장·봉안시설, 도축업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전화방,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휴게텔, 신·변종업소(성인PC방, 유리방, 대화방 등)]

상대보호구역내에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고압/도시/액화가스 제조·충전·저장소,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일반/청소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단란·유흥주점, 숙박업, 관광숙박업, 대통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시설,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유치원 및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일반/청소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단, 대학(교) 적용 제외],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무도학원 및 무도장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심의대상 업종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제외)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범례

X : 절대적 금지시설 / O : 원칙금지 (심의대상업종) / - : 금지규정 적용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