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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변경
- 설립 인가 받은 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7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고등학교이하 각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사유발생 30일 이내
- 교육환경 평가승인 : 신청후 45일 이내
-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 위치변경 계획 승인 : 신청 후 15일이내
-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 위치변경 인가 통보 : 신청서류 적격여부검토,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이전 예정지가 동일 취학권역 내이거나, 유아배치계획상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일 것 (유아배치계획상 설립수요가 없는 취학권역으로의 위치변경은 불가)
- 유치원을 계속 운영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위치 변경 인가 절차
| 단계별 | 주요내용 | 흐름 | 관련법령 |
|---|---|---|---|
| 준비 단계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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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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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계 |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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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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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계 | 위치변경 계획 승인여부 통보 |
교육지원청 ↓ 유치원 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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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단계 |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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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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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단계 | 위치변경인가의 통보
|
교육지원청 ↓ 유치원 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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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2 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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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재정평생교육과
연락처053)232-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