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계획서 제출·승인

• 설립예정자는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 목적, 명칭, 위치, 개원예정일 및 유아정원 등을 기재한 설립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설립계획 승인 시 신청 당시 서류에 나타난 학급수가 관련법규를 충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정된 학급수가 있다면 그 미만으로 임의축소 인가 금지

설립 인가 신청·통보

• 학교설립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개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설립 승인(대표명 표기 불필요)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가. 설립요건

나. 시설, 설비 기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원 및 기타직원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1. 1설립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치원 설립 자격 가능
   •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인 경우
   •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마약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20년)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20년)
   •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00만원 이상 벌금형(유아교육법제34조)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10년)
   •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2. 2원장
   •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음
3. 3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4교사
   • 정교사(1급, 2급)·준교사로 나누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
5. 5직원 :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유치원 학급 편제

유아수용계획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공립유치원 급당 기준 적용

2020 .3. 기준, 단위 : 명

유치원 직인관리

• (재료) 직인의 지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사용
• (규격) 직인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2.4cm인 정사각형으로 함
• (인영)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김

유치원 개원

• 신설의 경우 : 수업일수 180일 이상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1일 개원
• 휴원 중인 유치원이 재개원할 경우 : 학기 중 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