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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정관

  • [ 2007. 08. 07 정관 제1호 ]
  • 개정 2009. 11. 26 정관 제 2호
  • 개정 2012. 11. 28 정관 제 3호
  • 개정 2016. 03. 23 정관 제 4호
  • 개정 2017. 03. 23 정관 제 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피공제자”라한다)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며,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에 둔다.<개정2017.3.23.>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2.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개정2012.11.28.>
    •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4.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공제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 5.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6.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6의2. 법 제10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운영<개정 2016.3.23>
    • 7.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8.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9.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있다.
    •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개정 2012.11.28.>

제3장 임원

제5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명 등)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②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③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사는 각급 학교장회(유치원장회 포함)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별 각 1명을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② 보호자 등의 대표자는 보호자인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1명을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 ① 공제회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교육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②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이 그 지위나 자격의 변동이 있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와 권한)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공제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등의 수당 등)

이사회 등에 출석한 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등)

  • ① 공제회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제13조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부의하여야 할 의안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의안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의 의장과 출석이사 중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 ② 이사회 회의록은 사무국에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간사)

  • ① 이사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공제회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5장 위원회

제1절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20조(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
    • 4.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6.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7. 학부모 대표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개정2009.11.26.>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심사위원회의 간사)

  •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공제회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절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제22조의2(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감은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제회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6.3.23>

제22조의3(자문위원회 구성)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3.23>

제22의4(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수행의 태도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 <본조신설 2016.3.23>

제6장조직

제23조(사무국)

  • ① 공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보수, 복무, 인사, 복지 및 징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 ①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직원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직원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5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6조(자문위원)

  • ① 이사장은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부설기관)

  •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부설기관의 기본 사업계획
    • 2.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 3. 기타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기금운용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 공제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 ③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제29조(재산의 처분제한)

제28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 ① 공제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② 공제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③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 ② 공제회의 기금으로는 공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회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금에 조성될 재원이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 지급금의 부족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공제급여의 지급
  •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 5.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업

제33조(사업연도)

공제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잉여금 등)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재무회계규정)

공제회의 자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법과 정관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7. 정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법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조(설립위원의 기명날인)

공제회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 위원 조호식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12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905호
  • 위원 주경삼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464번지 사월보성타운 108동 902호
  • 위원 홍창성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보성타운 105동 201호
  • 위원 백정혜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24번지
  • 위원 이상호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597-11번지

부칙(2009. 11. 26. 정관 제2호)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28. 정관 제3호)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3. 정관 제4호)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201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3. 정관 제5호)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본 재산 목록

기본 재산 목록
재산의 종류 금액 비고
현금(정기예금) 300,000,000원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