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통지 및 유의사항
• 공제급여 청구 및 유의사항
• 결정 및 이의신청

사고통지

사고통지 의무(법 제44조)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 후 통보 버튼 클릭

사고통지 절차

유의사항

사고통지 내용

• 사고내용, 시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제급여 지급 제한
•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참고

사고발생 입증자료

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는 훈련일지, 대회참가 확인서 등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방과 후 교육계획서, 출석부 등

사고통지 시기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사고일로부터 14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함.
• 사고발생 통지를 지연한 경우 사고발생통지서 ‘그 밖의 사항’란에 지연사유를 기재하고, 학교장 직인이 있는 지연사유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
• 사고발생 통지가 지체되었음에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72조 제2항 제2호)

사고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감기·복통 등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하교 후 또는 등교 전 발생한 사고
•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자가 치료 및 보건실에서의 처치로 종결)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
  ※ 보호자가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사고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