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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공약 이행 한눈에 보기2018년공약가계부

공약가계부

공약(분야)별 예산현황

2018 집행 예산

2018집행예산

(단위 : 백만 원)

공약가계부
공약
(분야)
미래
교육
다품
교육
학교
안전
교육
복지
학교
자율
2018집행 20,164 18,639 25,604 138,989 2,319 205,715

2019 확보 예산

2019집행예산

(단위 : 백만 원)

공약가계부
공약
(분야)
미래
교육
다품
교육
학교
안전
교육
복지
학교
자율
2019확보 33,110 35,193 54,210 152,324 5,511 280,348

재원별 예산 현황

2018 집행 예산

2018집행예산

(단위 : 백만 원)

공약가계부
재원 자체 국비 시군구비
2018집행 166,260 5,110 34,345 205,715

2019 확보 예산

2019집행예산

(단위 : 백만 원)

공약가계부
재원 자체 국비 시군구비
2019확보 218,100 8,312 53,936 280,348

2018~2022‘연도별 투자 수요’추이

연도별 투자수요 총액 비교

연도별 투자 수요 추이

2018. 12.31. 기준 연도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 원)

<2018. 12.31. 기준 연도별 투자수요> (단위 : 백만 원)
공약(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미래교육 20,164 33,110 38,758 32,916 23509 148,457
다품교육 18,639 35,193 44,124 30,493 31,997 160,446
학교안전 25,604 54,210 42,175 28,047 28,067 178,103
교육복지 138,989 152,324 158,677 181,837 180,802 812,629
학교자율 2,319 5,511 5,507 5,755 5,670 24,762
합계 205,715 280,348 289,241 279,048 270,045 1,324,397

2019 공약 가계부

(단위 : 백만 원)

공약가계부
재원 조달 재원 소요
재원 공약(분야)별 주요 과제 2019 소요재원
  1. 미래교육 33,110
1. 세출예산절감 1-1.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교육 강화 18,524

 

1-2. 소프트웨어·메이커교육 강화 3,933
2. 세입증가 1-3. ‘대구사랑’ 글로벌 인재 양성 343

162,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5,593
3. 국비 1-5. 뇌과학적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1,100

8,312

1-6. ‘1수업 2교사제’도입 400
  1-7. 「대구미래교육정책연구소」 운영 1,917
4. 시비 미래-1. 초등 놀이학기(학년)제 1,300

53,936

미래-2. 「수학·과학융합센터」 구축 2020 추진 예정
  미래-3. 교원용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2018 전액 집행 완료
5. 민간 2. 다품교육 35,193

 

2-1. 진로진학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280
  2-2. 다문화교육 및 대안교육 활성화 1,002
6. 기타 2-3. 특수교육 지원 강화 13,920

56,000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2-4. 방과후학교 수준별 수업의 질 향상 17,991
  2-5. 교과 담당교사와의 학부모 상담 활성화 비예산 사업
  3. 학교안전 54,210
  3-1. 쾌적하고 건강한 교실환경 조성 39,606
  3-2.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 3,991
  3-3. 학교안전사고 원스톱 지원 체제 강화 658
  3-4.학교 시설물 24시간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2,155
  3-5.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7,785
  안전-1.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15
  4. 교육복지 152,324
  4-1. ‘착한교복’ 도입 21
  4-2. 공립유치원 및 돌봄 유치원 확대 2,720
  4-3.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24,50
  4-4. 초등돌봄교실 수요 100% 수용 21,038
  4-5.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급식 질 향상 121,074
  복지-1. 저소득층 자녀‘공교육비 ZERO’추진 3,194
  복지-2. 직속기관 활용 수련활동비 무상지원 1,827
  5. 학교자율 5,511
  5-1. 교원 행정업무 경감 3,330
  5-2. 학교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 105
  5-3. 학교 입찰제도 개선 20
  5-4.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 871
  자율-1. 생애주기별 연수 시스템 개선 819
  자율-2. 학생 주도 참여형 자치활동 활성화 140
  자율-3. 교실중심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재구조화 23
  자율-4. 학생 수련활동 개선 203
재원 확보 총액 : 280,348 소요 재원 총계 280,348 자체: 218,100 / 국비: 8,312 지자체: 53,936

2019년 재정 운영 유의점

재정 운영 현황 : 2019년 예산 현황

재정운영현황

재정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3.9% 증가함

교육비특별회계는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이 전체 수입의 97.1%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수입은 1.4%로 낮은 수준임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대부분의 세입재원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이고, 학생수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의 적기 예산 반영, 비법정전입금의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조정함

종합 의견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증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증가로 공약예산을 모두 담음

2020년 이후 무상교육 확대, 국고보조금 감소 등 재정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안정화를 도모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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