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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공약 가계부(2018~2022)

(단위 : 백만 원)

공약가계부
재원 조달 재원 소요
재원 공약(분야)별 주요 과제 소요재원(2018~2022)
  1. 미래교육 137,207
1. 세출예산절감 1-1.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교육 강화 34,850

62,824(경상적 경비 절감)

1-2. 소프트웨어·메이커교육 강화 24,238
2. 세입증가 1-3. ‘대구사랑’ 글로벌 인재 양성 2,435

668,9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53,269
3. 국비 1-5. 뇌과학적 두뇌사고 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5,050

21,819

1-6. ‘1수업 2교사제’도입 7,340
  1-7. 「대구미래교육정책연구소」 운영 4,305
4. 시비 미래-1. 초등 놀이학기(학년)제 2,220

280,872

미래-2. 「수학·과학융합센터」 구축 1,300
  미래-3. 교원용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2,200
5. 민간 2. 다품교육 158,572

 

2-1. 진로진학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4,138
  2-2. 다문화교육 및 대안교육 활성화 6,082
6. 기타 2-3. 특수교육 지원 강화 51,283

240,506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2-4. 방과후학교 수준별 수업의 질 향상 87,068
  2-5. 교과 담당교사와의 학부모 상담 활성화 비예산 사업
  3. 학교안전 159,312
  3-1. 쾌적하고 건강한 교실환경 조성 93,379
  3-2.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 19,065
  3-3. 학교안전사고 원스톱 지원 체제 강화 400
  3-4.학교 시설물 24시간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12,988
  3-5.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31,480
  안전-1.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2000
  4. 교육복지 796,767
  4-1. ‘착한교복’ 도입 180
  4-2. 공립유치원 및 돌봄 유치원 확대 64,597
  4-3.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2,405
  4-4. 초등돌봄교실 수요 100% 수용 92,861
  4-5.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급식 질 향상 621,695
  복지-1. 저소득층 자녀‘공교육비 ZERO’추진 9,217
  복지-2. 직속기관 활용 수련활동비 무상지원 5,812
  5. 학교자율 23,095
  5-1. 교원 행정업무 경감 14,172
  5-2. 학교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 402
  5-3. 학교 입찰제도 개선 90
  5-4.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 2,250
  자율-1. 생애주기별 연수 시스템 개선 4,095
  자율-2. 학생 주도 참여형 자치활동 활성화 1,217
  자율-3. 교실중심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재구조화 37
  자율-4. 학생 수련활동 개선 832
재원 확보 총액 : 1,274,953 소요 재원 총계 1,274,953 자체: 972,262 / 국비: 21,819 지자체: 280,872

공약 재정 운영 유의점(2018~2022)

재정 운영 현황 : 중기 재정수입 전망

(최종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공약가계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교육비특별회계 3,472,394 3,486,444 3,602,930 3,729,897 3,907,040 3.0
이전수입 3,366,857 3,393,376 3,518,671 3,654,751 3,831,352 3.3
자체수입 46,037 33,568 24,759 15,646 16,188 △23.0
순세계잉여금 등 59,500 59,500 59,500 59,500 59,500 -

중기 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3.0% 증가할 전망임

교육비특별회계는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이 전체 수입의 97.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수입은 0.7%로 낮은 수준임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대부분의 세입재원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이고,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와 고교무상 교육 등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할 전망임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의 적기 전입, 비법정전입금의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조정이 필요함

종합 의견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증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증가를 통해 공약예산 확보가 가능함

또한, 2020년 이후 무상교육 확대,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재정안정화를 도모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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