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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대구교육공무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전국 꼴찌 확대'에 대한 설명 자료
작성자 행정안전과 등록일 2020.07.14
■ 배포 내용
● 일시 : 2020. 7. 8.(수) 17:00
● 주체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 내용 : 대구교육공무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전국 꼴찌 확대

■ 각 주장에 대한 설명 자료
● 코로나 기간 다른 지역은 임금 100%지급하였으나, 대구는 3개월 동안 9일치 임금으로 살아온 노동자에게 임금 70%만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올해 초 타시도에 비해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현격히 많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국가 초유의 사태로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면서 정부의 수업일수 감축으로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손실이 우려되었고, 그 대책으로 3.23.부터 4.8.까지 출근(적정업무 부여)하도록 하여 임금을 100%지급하였습니다.
이후 4.9.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었고, 등교개학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고유업무가 없는 6개 직종(조리사, 조리실무원, 사감, 특수교육실무원, 사서, 통학차량안전요원)에 대하여 휴업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계지원을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출근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보내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습니다.

● 12년 근무하면 퇴직금은 9.5년만 지급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면 상시전일근무자와 방학중 비근무자의 근무형태가 다르나 퇴직금이 같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입사자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근로자 동의하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5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시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자율연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자율(자가)연수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직무, 책임 특수성 등으로 인해 수업이 없는 방학 중 시행되는 연수입니다.
현재 우리교육청 교육공무직의 직무 및 직종(방학중 비근무자),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 정도, 근로여건, 연수 필요성, 일반직공무원의 미적용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교원에게 적용되는 자율연수를 교육공무직에게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상시근로(방학 때 근무) 전환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학교에는 업무 성격에 따라 방학기간에도 상시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과 방학기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방학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방학중 비근무자는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는 별도의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직종에 따라 필요시 별도 근무일수를 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방학중 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시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맥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시근로 전환비율을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단체협약 내용 개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교육청에서는 2017년 2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노사 합의를 거쳐 체결하였고, 협약의 유효기간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섭을 통한 임금협약을 해마다 체결하여 임금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2017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단체협약 내용 개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급식실 고령자 채용으로 노동자 골병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조리종사원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준고령자ㆍ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되어, 우리교육청에서는 신규 채용 시 다수의 인원이 지원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돌봄교실이 다른지역과 달리 1전담사2교실 담당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은 돌봄기능 외에 교육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돌봄전담사(1실)와 프로그램 강사(1실)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 중심의 무상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 등 타시도와는 다른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교육비 또한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재미있는 요리, 연극 등

● 초등학교 돌봄학생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 ‘대구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학생관리시스템’은 학생 돌봄교실 입퇴실 여부 자동 알림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입퇴실, 학생 개인별 스케줄 등 학생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시스템으로, 돌봄교실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 1학년 위주의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키즈콜과는 달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전학년 학생들의 돌봄교실 입퇴실 알림서비스(귀가 동행자 정보 포함)이므로, 2중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 지문과 같은 민감정보 또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생의 최소한의 정보(학생의 학년, 반, 번호)로 자녀의 돌봄교실 입실 여부 및 지정한 귀가동행자와의 귀가 여부를 희망자에 한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학원, 어린이집 등 출결(입실 등) 알림 서비스 다수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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