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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설명

교육세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8년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정 공포되어 종래에 교육비로 충당되었던 호별세부가금 · 특별부과금 및 토지취득세환부금 등을 흡수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였으나, 5·16 직후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세는 없어졌다.
  • 그 후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률 재3459호)이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다.
  •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