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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알림마당감염병(코로나19) 대응 자료실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

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

(2020년 6월 기준)

코로나19 대응 지원 1,173억원(기지원 포함)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생 지원 319억원>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생 지원 319억원
사업명 (단위:억원)

1. 고등학교 1학년 학비 감면

  • 공․사립고 학생 전체 6개월간 학비 감면
    • 수업료 : 공립(수업료 감면 36.9억), 사립(재정결함지원 49.2억)
    • 학교운영지원비 : 공립(학교운영기본경비 12.1억), 사립(재정결함지원 13억)
  • 자사고,경북예고 : 1~3학년 6개월(중위60%→150%, 16억)
    ※ 자사고 및특수목적고(경북예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1~3학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학비 지원하고있음
127
2020년도 고2~3 무상교육
2020년도 고2~3 무상교육
구분 예산액 비율
교육부 352억 48.6%
교육청 344억 47.5%
지자체 28억 3.9%
742억
※자사고, 경북예고 제외

2. 공·사립유치원 수업료 지원

  •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수업료 50% 지원
    • 1차 지원: 휴업명령기간(3~4월)[국고25%, 교육청25%], 35억
    • 2차 지원: 휴업명령기간(5월)[교육청50%], 17.5억
  • 공립유치원 학부모부담 수업료 면제
    • 3~5월 수업료 면제(1인당 월 33,700원, 수업료 징수대상 유아 39명)
52.5
국고 1.5

3. 교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학습 지원

  • 자기주도학습 지원 33억
    • 인터넷 온라인 수강 및 학습도서 구입비 지원(고교생, @50천원)
  • (예비비) 유아 놀이교육자료 꾸러미 제공 6억(원아당, @15천원)
39
예비비 6

4.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확대

  • 인터넷통신비(유해정보차단 포함) : 4억(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까지)
  • 컴퓨터 지원 : 8억(초1~2 학생 추가, 초3~중3 → 초1~중3)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기초수급자 전체, 사회복지시설
12

5.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 무상급식비(학교급식중단) → 농산물꾸러미로 학생 가정에 제공
    • 초·중·고 학생 가정 전체 256,000명, 식재료 구매에 사용하기
    • 편리하도록 전통시장상품권(1인당 3만원, 77억)으로 제공
77

6. 긴급돌봄 간식비 지원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참여 유아 간식비
    • 참여 유아 900명(단가 2,000원, 하루 2회, 15일 지원)
      ※초등 긴급돌봄간식비는 기 확보 예산으로 지원
0.5

7.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기숙사 입소생 등 코로나19 검사 지원

  • 감염 우려가 높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장시간 밀접한 접촉이 있는 기숙사 입소생 등 등교 개학 전코로나19 검체 전수검사 지원
    • 대상 학생(지도 교직원 포함) 14,969명(단가 62,000원, 4.25.~)
9.3

8.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가정 연계 지원

  • 특수학교 9교,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개별화교육 맞춤 교재 및 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
1.7

<온라인학습 플랫폼 구축 및 지원 360억원>

온라인학습 플랫폼 구축 및 지원 360억원
사업명 (단위:억원)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공백 최소화 지원

  •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197.2억
    • 전교실 무선 구축 완료 217교 32,833대 (@600천원)
  • 학습공백 방지 원격교육지원 분담금 6.8억[특교 0.9, 자체 5.9억]
  • [예비비] (온라인개학 발표 3.31.후) 학교 원격수업 운영 정보화기기(웹캠, 마이크 등) 29억
233
특교 1
예비비 29

2. 온라인학습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무선인프라구축

  • 교실 내 WIFI 지원으로 에듀테크활용 수업 및 온라인학습 기반 조성
    • 전교실 AP설치(無석면 초·중·고 153교, 교당 평균 0.5억)
115
국고46

3. 학교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증설

  • 코로나19 관련 학교홈페이지 사용자 증가에 따른 증설
    • DBMS(100유저) 2식 구매(@124,316천원)
2

4.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확대

  • 코로나19 관련 안심번호서비스 활용 통신비(전화, 문자) 증가
    • 당초 2,000명→10,000명
10

<학교방역 강화 494억원>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생 지원 319억원
사업명 (단위:억원)

1.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 [기집행] 마스크․손소독제 등(20.8억), 열화상카메라․체온계(31.5억), 52.3억
  • [추경] 마스크 및 소독제(18일분), 교사 내 방역소독(3회분), 125.3억
  • [예비비(2.14~예산안 제출 전)] 학교(소독, 마스크 등 9.9억), 학원 등(방역소독 3.2억),교육행정기관(열화상카메라 19대, 1.9억), 기증 방역물품배분(차량임차 등 1.4억)
194
특교 39
국고 14
예비비 16

2. 코로나19 대응 안전급식 지원

  • 안전급식 : 간편식에 따른 식품비, 안전용품 등 지원(500원/식,18일)
    ※고3무상급식 확대분(98억원)은 급식일수 감소로 미반영함
23

3.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보급

  • 도서관 자료 살균‧소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불안감 해소
  • 9개 도서관 및 학생문화센터 책소독기 16대 추가 보급(기존 보유 13대)
1.2

4.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시 비대면 전기관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기관 및 학교와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
  • 상용S/W활용에 따른 보안강화 및 행정비용 절감
4

5. 등교개학에 따른 학교 방역활동 도우미 지원

  • 등교수업에 따른 학생 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 도우미 배치 지원(발열체크, 방역용품관리, 소독,일정거리 유지 등)
    • 유·초·중·고·특 789교, 2,474명(교당 2~12명, 6.8.~7.24. 7주간)
46
특교 14(미정)

6. 학교현장 지원 의료지원단 운영

  • 등교수업 이후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방역, 검사, 치료, 상담 등을 자문할의료전문가 지원단 운영
    • 대구지역 대학병원 전문의 12명(5.19~, 자문료 1억)
1

7.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방역물품 1개월(평일 20일) 정도 분량 125억원
  • 그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대비 100억원
255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6-22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담당자
박현지
연락처
053-231-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