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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대구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 목적 보유기간
(년)
보유부서
1 언론기관기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청내 언론기관 기자 관리 2 대외협력담당관
2 자체 청렴도 조사를 위한  외부업체, 내부직원 명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자체 청렴도 조사 1 감사관
3 학교 인력풀 등록 명단 정보주체의 동의 대구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직원의 채용 업무 3 초등교육과
4 중입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70
5 온라인기초학력지원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2
6 고입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중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70 중등교육과
7 고졸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70
8 난치병아동의료비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지원등에 관한 규칙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50 평생체육보건과
9 퇴직교원(일반직)자료보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퇴직자의 경력 및 퇴직 사항 확인 70 총무과
10 폐교학교졸업생자료보존업무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의 졸업여부 및 학교생활기록 확인 70
11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10
12 전입학시스템
(중.고등학교 전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중,고등학생 전입학 업무처리 3
13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대구광역시교육청 회원정보 교육기본법제23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운영 관리 (학생, 학부모, 홈에듀민원, 온라인채용, 검정고시) 회원탈퇴시까지 회계정보과
1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대상 교육기본법 제23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및 제34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을 위한 대상자 관리 12 교육복지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볍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병무청 병역법 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명단 성명, 주민번호, 주소 요청시
각 대학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1호, 정보주체의 동의
검정고시 합격자명단
(고졸)
이름, 생년월일, 학력사항 요청시
난치병지원 관련기관 (보건소,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정보주체의 동의 난치병아동 의료비지원 대상 명부 학교명, 학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요청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관 기자정보, 청렴도 조사 명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요청시
인터넷통신업체 정보통신망법 저소득층자녀통신비 지원 성명, 학교명, 학년, 반, 주민번호 등 지원시
병무청 병역법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병역대상 신고대상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병역사항 요청시 및 대상자인사 이동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 중경증여부, 입사퇴사일, 월임금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자체 청렴도 조사를 위한 관련 외부업체, 내부직원 명단 자체 청렴도 조사 기간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 전화번호 : 02-3452-2445
맞춤형복지 전산시스템 운영 협약 해지일까지 (주)이지웰페어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로롱싸이언스밸리 14층
- 전화번호 : 02-3282-0579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유지보수 2018.4.21. ~ 
2019.4.20.
(주)KERIS
- 주소 : 대구시 동구 동내로 64
- 전화번호 : 053-714-0114
전입학시스템 유지보수 2019.1.1. ~ 
2019.12.31.
(주)엠엑스
- 주소 : 대구 달서구 중흥로20(송현동)
- 전화번호 : 070-4917-3041
전자공무원증 제작 2019.1.1. ~ 
2019.12.31.
한국조페공사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전화번호 : 1577-4321
무인경비 용역 2019.1.1. ~ 
2019.12.31.
(주)에스디티 캡스 
- 주소 :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6-5
- 전화번호 : 080-786-6400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평가 임용시험 평가기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길 21-15
- 전화번호 : 02-3704-3704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절차(자세한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은 「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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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완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국번없이)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182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위 · 성명 : 행정국장 강형구

  • 2.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회계정보과
    • 직위 · 성명 : 주무관 김재경
    • 전화 : 053-231-0675
    • 팩스 : 053-757-8250
    • 이메일 : jokokim@korea.kr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2018. 2. 1)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전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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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