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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마당평생·학부모 교육평생교육관련민원안내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처리기간 10일)

대상 : 인터넷강의 등 원격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로드 hwp
  •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처리기간 10일)

대상 : 사업장 경영주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 사업장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함
  • 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1부가 첨부되어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로드 hwp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처리기간 10일)

대상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요건

  •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상사법인은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로드 hwp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처리기간 10일)

대상 :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

요건(언론기관의 범위)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ㆍ통신ㆍ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로드 hwp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처리기간 10일)

대상(지식ㆍ인력사업을 경영하는 자란?)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교육위탁사업,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이상일 것
  •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할 것(관련 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 단순 노무자 및 계약자는 제외)

구비서류

  • 신고서 다운로드 hwp
  •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처리기간 10일)

대상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hwp
  • 인계인수서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출(처리기간 10일)

대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고자 하는 내용의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hwp
  •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ㆍ설비설치계획서
  • 교육과정편성표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ㆍ호적초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유의사항

  •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자가 될 수 없음
  • 시설ㆍ설비기준
구 분 시설ㆍ설비 기준
학습시설
  • 수업실 1실이상(실당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자료실
  •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종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관리실 1실 이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처리기간 10일)

대상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가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hwp
  • 시설ㆍ설비 현황표
  • 시설배치도
  •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처리기간 10일)

대상 :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요건 :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 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한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별도로 등록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을 함께 신고 또는 등록할 시 중복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하나의 서류만 제출(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11호 참조)

  • 신청서 다운로드 hwp
  • 운영규칙
  • 교육과정 편성표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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