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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청안내재정현황재정투자개요

개요

개념

  •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절차

  •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 중기지방 교육 재정계획
  • 지방교육재정 투자 심사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 예산편성
  • 투자사업 추진
  • 사후관리

심사종류

자체투자심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심사)
중앙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에 의뢰하는 심사)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교육기관(직속기관 등) 신설·개축사업
    • 유아교육진흥원, 기록관 및 개별법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교육기관 신축·개축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공립학교 신설·이전,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사업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개축사업
    • 연수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시설의 신축·개축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사업
  •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행사성사업

심사단계별

최초심사 재심사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심사
  • 투자심사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 증가,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지연·보류사업) 투자심사 승인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착공)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
    • (사업비 증가사업)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재원조달계획 변경) 전액 자체재원에서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변경되거나, 재원분담대상 또는 분담비율 변경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분 증가
    • (사업부지 변경)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 변경
    • (조건이행 불가)‘조건부 승인’결정되었으나, 조건이행이 불가능하여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0-07-09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담당자
김보현
연락처
053-231-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