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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안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가

신변보호

  • 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신고자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원상회복 요구 가능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호조치 요구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8-12-08
담당부서
감사관
담당자
이창우
연락처
053-23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