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참여마당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제도안내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립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79개) 보기대상법률보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 안전분야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석면해체·제거 등) 미 이행 등
  • 환경분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방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하기" 코너
  •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코너

방문/우편

  • 모든 공익신고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우 120-705)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센터(우 706-703)

팩스

  • 모든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 대구교육청 053-757-8209

공익신고관련 상담 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8-12-08
담당부서
감사관
담당자
이창우
연락처
053-23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