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알림마당비영리·공익법인민원안내

민원안내

설립허가

사무내용

비영리 및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 처리기간: 14일(교육지원청 4일, 시교육청 10일)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처리과정: 접수 및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접수 및 처리(시교육청) → 통보

구비서류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2. 설립취지서
  • 3. 발기인의 인적사항
  •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 5. 임원위임승낙서
  •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공익법인만)
  •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8. 정관
  •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10.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및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 11.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 12. 기본재산 목록
  • 13. 보통재산 목록
  • 14.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사단법인만)
  • 15. 사원명부(사단법인만)
  •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2년도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공익법인만)
  •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비영리법인만)
  • 18. 사무실 확보증명서

해산 신고

사무내용

법인이 존립시기의 만료,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서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 처리기간: 10일(교육지원청 3일, 시교육청 7일)
  • 근거법령 : 
    민법(제77조, 제85조, 제85조, 제87조, 제94조, 제95조)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처리과정: 접수 및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접수 및 처리(시교육청) → 통보

구비서류

  • 1. 법인해산 신고서
  • 2. 해산당시 재산목록(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등 첨부)
  • 3. 해산당시 정관
  • 4. 해산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만)
  • 5.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목적, 사업) 변경 허가

사무내용

법인 정관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 처리기간: 5일
  • 근거법령 : 
    민법(제42조, 제45조, 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통보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3. 이사회(총회)회의록
  • 4. 정관변경이유서
  •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무내용

처리과정

  •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 처리기간: 8일
  •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통보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처분재산명세서
  • 3. 이사회(총회)회의록
  • 4. 감정평가서
  •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임원 취임(해임) 승인

사무내용

법인이 임원취임 또는 해임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과정

  • 접수처: 관할 교육지원청(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 처리기간: 8일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처리과정: 접수 → 내용검토(교육지원청) → 통보

구비서류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법인 사무소 소재지로 구분)

  • 동부교육지원청(전화 053-232-0181) 동구, 수성구, 중구
  • 서부교육지원청(전화 053-233-0173) 서구, 북구
  • 남부교육지원청(전화 053-234-0139) 남구, 달서구
  • 달성교육지원청(전화 053-235-0183) 달성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8-12-08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담당자
김은진
연락처
053-231-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