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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행정마당무료법률상담이용안내

이용안내

목적

교권침해 사안, 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 관련 사안,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업무 사례 등 교직원의 각종 법률고충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교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대구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지원내용

상담신청 대상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상담내용

  •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ㆍ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안
  • 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사례
    • [법률상담 제외 사항]
    • 교육활동 및 학교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한 질의

상담방식

  • 상담시기 : 수시
  • 상담형태 :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

상담신청절차

  • 상담 접수 : 상담신청자는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신청 게시판에 상담내용 등록
    •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마당 → 무료법률상담 → 상담신청

법률전문가 지정 및 절차 안내

  • 상담접수 확인 후 업무담당자는 법률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담내용을 통보하고 필요시 상담신청인에 전화ㆍ방문상담 절차 안내
  • 온라인 답변 등록 또는 직접상담(전화ㆍ방문) 실시

절차흐름도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기준 : 2019. 1/4분기 소송 사건 위임 현황(2019. 3. 31.기준)

변호사 성명 소속 위촉기간(2년) 위임사건
최우식 법무법인 세영 2019. 3. 1. ~ 2021. 2. 28. 0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2018. 7. 1. ~ 2020. 6. 30. 1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2018. 4. 1. ~ 2020. 3. 31. 2(1)
김희찬 마음과 마음 법률사무소 2017. 8. 1. ~ 2019. 7. 31. 1(2)
이기광 법무법인 중원 2018. 4. 2. ~ 2020. 4.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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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04-04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담당자
문석헌
연락처
053-231-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