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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안내

제도안내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안내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란?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매 회의에 참석하는 9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은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위촉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http://dge.simpan.go.kr/)
  •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의 처분 등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법무담당 Tel 053-231-0173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www.simpan.go.kr)
  • 대상 :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8-12-08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담당자
최아영
연락처
053-231-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