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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무료법률상담상담이용안내

상담이용안내

목적

  • 교권침해 사안,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활동 관련 사안,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업무 사례 등 교직원의 각종 법률고충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교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대구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지원내용

상담신청 대상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상담내용

  •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ㆍ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안
  •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사례

상담코너(분야별/지역별)

법률상담 코너 상담지정기관 상담 내용
분야별전문상담변호사 교권보호 공석
내선 10541
  • 전기관
  • 교권보호에 한 법률 상담
  • 본청 교육국 법령 해석․적용 자문
저작권․법인․학원
  • 전기관
  • 저작권,법인,학원
    (저작권위반, 공익법인, 학원 등
인사․보수‧형사 공석
내선 10541
  • 전기관
  • 인사‧보수‧형사
    호봉정정, 보수관련, 근로기준법 등)
계약‧공사 이유리
내선 30158
  • 전기관
  • 계약‧공사‧채권압류
    (각종 계약시 법률분쟁 등)
재산 정재문
내선 40150
  • 전기관
  • 재산업무
    (공유재산 관련 처분시 분쟁 등)
관할별상담변호사 본청(직속) 법무담당 이민경
내선 10911
  • 시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 교육/행정 업무 전반
동부교육청(고) 백유송
내선 20188
  • 동부교육청 각 부서 및 동부 관내 유‧초‧중학교 법률지원
  • 동구/수성구/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및 행정심판 ‧ 소송 지원
  • 관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원
  • 학폭 등 각종 처분서 검토 지원
  • 관내 행정심판, 소송업무 지원
  • 법령 해석․적용 자문
  • 기타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서부교육청(고) 이유리
내선 30158
  • 서부교육청 각 부서 및 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법률지원
  • 서구/북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폭사안, 행정심판 ‧ 소송 지원
남부교육청(고) 정재문
내선 40150
  • 남부교육청 각 부서 및 남부 관내 유‧초‧중학교 법률지원
  • 남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학폭사안, 행정심판 ‧ 소송 지원
달성교육청 신태시
내선 50056
  • 달성교육청 각 부서 및 달성 관내 유‧초‧중학교 법률지원
  • 달성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학폭사안, 행정심판 ‧ 소송 지원

[법률상담 제외 사항]

  • 교육활동 및 학교행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의
  • 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한 질의

상담방식

  • 상담시기 : 수시
  • 상담형태 : 홈페이지 사이버 문의, 전화 등

상담신청절차

  • 상담 접수 : 상담신청자는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신청 게시판에 상담내용 등록(분야별/지역별 담당변호사 중 택1 하여 문의)
  • 대구시교육청 법무행정홈페이지 접속 → 무료법률상담 → 상담신청 → 담당변호사 답변등록 또는 직접상담(전화ㆍ방문) 실시

절차흐름도

절차흐름도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7-29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담당자
이형철,장동원
연락처
053-231-0912,053-23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