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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수도 대구

이럴땐 이렇게

  • [Q&A] 동료교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교권침해 시 대응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료교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교권침해 시 대응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원 간 교권침해 발생 시 동료 교사 및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등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합니다. ? 해결이 어렵고 외부에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감사담당관 내부 고발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 상담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요구합니다. ? 고충심사 의결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합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행정 소송을 합니다. ?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 긴급 전보를 요청합니다.
  • [Q&A] 퇴근 후 취객과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간 경우 퇴근 후 학교 밖, 술집에서 다른 취객과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상대방과 합의 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도 징계를 받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합니다. 품위손상의 유형을 보면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축첩,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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