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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법적지위

독도의 법적 지위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 1999.12)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2000.9)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건설부 고기 제487호, 1990.8)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03-24